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비용 부동산 거래나 대출, 법적 문제 등에서 자주 필요하게 되는 등기부등본.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인터넷 발급 시 수수료는 얼마인지, 발급과 열람의 차이는 무엇인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의 비용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비용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경우,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제출용 발급과 열람용 발급입니다. 각각의 수수료와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제출용):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있어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증명서는 제목란에 “[제출용]”이라는 문구와 함께 2D 바코드, 복사 방지 마크가 포함되어 있어 신뢰성을 더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1통당 1,000원입니다.
- 등기기록 열람(열람용): 열람용으로 발급받는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어 기본적으로 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무사 등이 확인한 경우 일부 제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열람 수수료는 1통당 700원입니다.
등기부등본 발급과 열람의 수수료는 각각 1,000원과 700원으로, 발급과 열람의 용도에 따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 유형 | 수수료 | 법적 효력 | 제출 가능 여부 |
제출용 발급 | 1,000원/통 | 있음 | 가능 |
열람용 발급 | 700원/통 | 없음 | 불가능(일부 가능) |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절차
등기부등본의 인터넷 발급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발급 절차입니다.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회원가입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발급/열람 서비스 선택: 메뉴에서 ‘등기부등본 발급’ 또는 ‘등기부등본 열람’을 선택합니다. 발급을 원하시면 제출용을, 단순 정보 확인이 필요하시면 열람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정보 입력 및 결제: 발급하려는 부동산의 정보를 입력하고, 결제 단계로 넘어갑니다. 결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단, 금융기관의 서비스 시간을 기준으로 결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발급/열람 완료: 결제 후 등기부등본을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소에서 발급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므로 안심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간단한 절차로 인터넷을 통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의 장점과 유의사항
장점
- 편리함: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해 발급 가능하므로, 등기소를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 비용 절감: 직접 방문하지 않으므로 교통비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신뢰성: 발급받은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소 발급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니므로 믿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결제 시간 제한: 금융기관 계좌이체는 금융기관의 영업 시간에 따라 결제가 가능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시스템 점검 시간: 등기업무전산시스템 점검 시에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발급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점 | 유의사항 |
편리하고 시간 절약 | 금융기관 영업 시간 내 결제 필요 |
비용 절감 가능 | 시스템 점검 시 서비스 이용 불가 |
법적 효력 보장 | - |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은 번거로움 없이 빠르고 쉽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발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필요한 때 적절하게 이용해 보세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를 방문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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